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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 규제가 가야할 방향은 확고하다. 우선 청소년을 아동과 동일 시 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탈피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기성세대의 입맛에 맞는 규제가 주가 될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청소년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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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정권의 개념 및 현황
Ⅱ.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 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부적절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실효성의 부재
2.웹툰 사례로 보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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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규제방안의 현실화 - NSI 자료실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컴퓨터 통신 음란물 모니터 보고서"
@청소년 보호위원회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 - 황승흠의 사이버 법정보학 연구실
@맑은물 인터넷
@YWCA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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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가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첫째, 과도한 성적 표현을 스스로 자제하려는 의식 함양이 있다. 규제의 강화는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존중하고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윤리규범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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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방식은 청소년들의 인권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도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자기 통제권과 자기 결정권을 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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