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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 제2호
* 권영호(2002),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31집1호
* 변기표(2002),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 한상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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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매체 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8권, 제 1호(봄)
토론회자료(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황성기(1998),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내용규제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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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참조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이상윤 저, 영미법, 박영사, 2001
석종현 저, 일반행정법, 삼영사, 2003
방현철,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약과 검열제‘ 논문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2004
박형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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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과 상충할 소지가 있는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라피에 관해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과정만을 규제한다고 한다. 음란물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다른 유해정보인 폭력물, 엽기물 등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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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Ⅴ. 결 론 - 나아가야할 발향
인터넷 공간은 디지털시대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획득의 통로이고, 여론형성의 장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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