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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라는 미국 사이베리언(Cyberian)들의 비판과 함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Ⅶ. 인터넷내용규제의 과제와 대안 모색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서 발생하기 쉬운 표현자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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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 인터넷이라는 매체 그 자체의 특성이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인 다양성의 확보 및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요청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정보의 흐름에서 인터넷은 이용자의 내용통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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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탓으로 돌리면서 다른 모든 원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태도야말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이다. 사상·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가 대립하고 있는 구도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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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더라도, 규제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동연(2002),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임형진(1991), 청소년유해환경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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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진혁(2001), 아이노스쿨 폐쇄 부당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잘못에 관하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등 주최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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