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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면책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무효가 된다고 본다.
IV. 결어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위법성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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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조업
-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해위에 참가한 자에 대한 임금지급 거부
- 반 피케팅 등 홍보선전활동
- 직장폐쇄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2. 쟁의행위 기간 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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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가압류의 원인과 대안, 청림인터렉티브, 2003
문무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한국인사관리협회, 2003
서창완,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2007
전국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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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3) 시기, 절차의 정당성
2. 학설과 판례 및 사견
(1) 학설
(2) 판례
3. 사례
(1) 성모병원 쟁의조정 사례
(2) 포스코! 끝나지 않은 분쟁
4. 우리나라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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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명확화
10. 감독활동과 제재
Ⅶ.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경영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1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여부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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