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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기 때문에, 이행명령 제도와 벌칙 부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시 모 구청이 건축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후속 조치를 지연한 사례를 보면서, 본인은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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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 인정되어 있어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권리구제는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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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전체 복지지출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보육 및 가족관련 지출은 약 2%, 보건의료부문의 지출은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11장 권리구제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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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계량화·표준화가 쉽지 아니한 것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므로 사회복지수급권은 권리로서 취약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Ⅲ. 결론
권리구제는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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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와 비밀의 보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와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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