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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없다는 규범적 요청을 종합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개정 저작권법과 독일의 개정 통신서비스법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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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제한을 정당하게 하는 법조차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저작권 법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민사적 제재의 실효성을 提高하기 위한 규정들의 체계적 정비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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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저작권 사상 부재 가 만든 서글픈 결과들이다. 예외지만 여기서 잠시 세기의 대중음악 창작자 비틀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잠시 거론키로 한다. 멤버였던 고 죤레논과 폴메카트니는 한때 창작을 하고서도 고민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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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추정될 뿐이므로, 주관적 요건까지 갖추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판자 등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될 것이다. 산업재산권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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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p176-211.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03
-옥성수. 「저작권문화 제 118호」‘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와 산업연관구조 분석’ p14-1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이영대.「IT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 ‘소유권 개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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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지난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의 UCC 현황 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UCC 중 순수 창작물은 16.25%에 불과했다. 즉 나머지는 복제물이거나 저작권 침해물인 셈이다. 수많은 UCC를 모두 리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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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추진중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나 미국출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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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해결이 미진하여 음악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900원의 높은 가격책정, 음원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형성이 늦고 있다. 어쨌든 인터넷음악서비스의 시장 형성 여부는 컨텐츠 제공자인 음반사들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향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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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또는 그 합법적인 양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에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변경 후의 문서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교육, 과학연구,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무 등 영리목적이 아닌 필요에 의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소량의 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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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론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Ⅳ. 결론
국내 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 캐릭터라 함은 소설이나 연극,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인물·역할을 뜻하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캐릭터가 구현된 형태나 명칭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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