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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납입회사에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1항).
(2) 판 례
위장납입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회사설립은 유효하다.
(3) 검 토
위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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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의 가장납입 즉, 위장납입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위장납입의 성립과 명의대여자의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된다. 먼저 위장납입에 관하여 법원은 그 성립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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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납입에 의한 회사 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설에 의하면 그 흠결이 중대하므로 회사설립의 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Ⅶ. 가장납입죄
전술한 가장납입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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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귀속
<주권의 선의취득>
Ⅰ. 의의
Ⅱ. 요건
Ⅲ.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약술정리>
· 자본충실의 원칙
·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우선주
·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 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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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사실을 납입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주금의 납입 후에 납입금을 인출해 가는 위장납입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상장심사에서는 상장계약단계에서 상장심사 후 일정기간 내에 상방법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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