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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양부모의한국아동에대한선호인구문제및사회문제의부분적해결, 입양아동의해외진출로인한민간외교증진및장래의잠재적국력신장에의기여를들고있다.
13-2. 가정위탁보호와입양(II)
아동복지론현정희교수
<입양의문제점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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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잦은 이동,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 부적절한 보호, 아동의 위탁가정 부적응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방안
1) 가정위탁에 관한 법 제도 개선
아동을 양육하는 최선의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보호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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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에 대한 문제점
① 사회문화적 환경
주로 해외 입양이 중심이 되어 왔고, 외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실시하고 있는 가정위탁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② 요보호 아동의 발생예방
친가복귀를 할 수 없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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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영아, 이명희 외 1명 저 | 양서원 | 2017.02.25.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위탁보호와 입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위탁보호 및 입양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리고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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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입양 알선수수료가 양부모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 입양요건 및 절차 등 제도 개선
입양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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