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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계속해서 학대하는 경우는 아동에 대한 면접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Ⅵ. 결론
지금 한국의 가정위탁에 대한 제도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혈연중심의 대가족제도와 열악한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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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1982년 이후부터 인천, 광주에 시범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전개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한 채 지금까지 그 기본방침만 세워두고 있다. 전국의 시도 단위에 1개소씩(공립아동상담소를 지정) 확대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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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측면
위탁가정이 부족하므로 이의 양적 증가가 필요하다.
위탁가정수가 부족하여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아동을 위한 가정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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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사례관리의 강화 필요
- 위탁기간의 개선
대리양육가정의 위탁아동을 포함할 때 그 위탁기간은 매우 긴 편이다. 이는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본 목적인 일시적인 보호와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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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중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육보조금 만 지원을 하고, 수급비 지원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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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제도를 점검하고 ‘친권 보호’ 문제점을 알아봄.
◇ KBS1 생방송 세상의 중심 - 혈연의 벽을 넘어서 ‘新 가족’ : 2006. 5.12 방영
※ 주요내용
①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 입양과 가정위탁
② 요보호 아동의 실태 및 보호시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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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양육비용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 좀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와 위탁가정,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친인척, 대리가정위탁중심
가정위탁보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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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양육비용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 좀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와 위탁가정,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친인척, 대리가정위탁중심
가정위탁보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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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가정위탁하기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개별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아동카드를 작성하여야 함
2. 관련법규
①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제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여기서는 가정위탁 서비스로서 대리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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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1.가족의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제도
2.주택문제로 다른 아동을 받아들일 만큼 방의 여유가 없다는 점
3.경제적 불안정
4.사회보장 제도의 미비
5.위탁보호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자원의 부족 등을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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