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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적과 송하인의 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 경향-김선옥 교수님)
(1) 1856년의 Brass v. Maitland 사건
위험물의 선적으로 인한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분쟁에 관한 최초의 사건인 Brass v. Maitland에서 영국법원은 보통법에 의거하여 송하인에게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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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론
부산항 위험물 취급 현황 및 개선 방안
1. 서론
1-1. 위험물의 정의
1-2. 사고사례
서론 –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 이란?
- 위험화물이란?
해상운송 도중 발생하는 기압,온도,진동의 변화에 따라 선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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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99호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25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9931호
-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97호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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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술의 발전을 통해 초고속·무인수송수단 등 에너지·오염저감형 신운송수단의 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위험물·폐기물 수송관리
위험물 관리, 운송, 대처 등에 있어 위험물 수송관련 법규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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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에서 많은 위험물질이 폭발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참고문헌
국민안전처, “위험물실무해설서(제12판)”, 2016.
김종율, “위험물제조소 안전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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