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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유니온삽 제도의 인정요건
3. 유니온샵 제도의 적용과 효력
4. 유니온샵 하에서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5. 유니온샵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퇴자 미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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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샵의 법적 근거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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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다23815).
2. 판례에 대한 비판
당해 판례는 ① 노조법 부칙 제5조가 한시적으로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복수노조가 기업단위의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의 노조에 한정된다는 점, ② Union Shop 조항의 취지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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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샵조항쟁의관련조항이 있다.
나. 채무적 부분의 효력(채무적 효력)
① 평화의무 :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내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사항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와 그의 통제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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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샵 조항>>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극적 단결권의 실효성보장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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