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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제도에 관한 상법의 개정은 제3자에게 배정에 대한 내용을 기존 주주에게 사전 통지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존 상법이 주식인수에 대한 대가를 납입하는 것과 현물출자 등에 관한 내용이 엄격하게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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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간사회사(증권회사)가 총액인수 혹은 모집주선하여 기업공개시의 신주공모처럼 일반인에게 청약을 받는 공모증자제도로 청약시 미달이 발생하면 주간사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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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소요기간이
길고 수수료를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음.
⑤ 직접공모 : 비상장법인이 인수인없이 직접 모집,매출하는 방식
* 유상증자의 요건 및 한도 폐지 ('98.4.1 폐지)
- 증자물량조정제도 폐지로 인한 과도한 공급물량 확대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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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제도 개선
-등록 후 배당할 이익이 없고 영업수지 실현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무상증자는 기업건전성을 훼손.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ⅴ. 공모분산요건 개선
-분산요건으로 대규모기업이 과도하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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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3
이준혁, 유상증자 공시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이명근, 토지공시제도 비교분석에 의한 효율적 일원화 방안, 대한지적공사, 2007
정학희, 주식배당공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고려대학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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