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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기관, 각종 민간단체에서 건강가정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다.
*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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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책임 항목
(2) 임의 선택 조항의 개정
(3) 비용보조
(4) 아동학대의 규정의 강화
(5)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한 문제해결
(6)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7) 보편 주의적 접근
Ⅺ. 아동복지법의 최근 이슈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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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②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한할 경우 시설폐쇄 또는 사업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토록 함
③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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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개인적 성장과 발달/ 지적성장과 발달/ 사회적 성장과 발달
청소년 자봉활동에 대한 개인 및 사회의 태도 변화
- 학습 측면/ 활동방법 측면/ 생활구조 측면
봉사학습의 실행절차
- 준비(Preparation)/ 실행(Action)/ 반성(Reflection)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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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민간 기관과 수요자인 아동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공공성을 인정하여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기관이 사적인 권한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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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부모의 가난은 아이에게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출발점을 같게 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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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1991
청소년기본법
1991
전면개정
정신보건법
1997
청소년보호법
1997
사회복지사사업법
1997
전면개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1999
출처 : 이진숙·주은선·신지연·윤나리·노승택 (2010).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5. 참여정부와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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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청소년 보호법 등 분산된 관련 법령을 포괄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 이때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와 주체로서 재인식하여 아동의 표명된 욕구를 기초로 전체 아동의 생활을 보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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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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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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