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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유엔사의 감독 하에 있는 기구인 바, 유엔사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 그리고 그 후에도 정전, 평화관리 및 국제사회의 보장 지원기구 등으로 유엔사의 역할이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2004년과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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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관련한 기타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철수문제
3. 한미 연합군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조정문제
4. 한국군 작전권 환원문제
5. 평화협정의 국회동의문제 및 유엔등록문제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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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와 새로운 관점
3.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쟁점
1) 당사자 문제
2)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 문제
4.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상호관계의 설정 문제
5. 존재론에서 관계론으로
6. 대안적 패러다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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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
혼합지휘체계
- 주도국 지휘체계 및 병립지휘체계 혼합
동맹/다국적군 구성국간 군사력 격차
문화,인종,종교
민족/국민감정
작전지휘 체계를 통한 국가이익 조율 수준
작전/전략적 수준의 대화채널 및 협조기구 부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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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엔사의 존재는 일본내 미군기지 사용권과 관련이 있는 바, 유엔군 사령부 해체시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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