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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와 새로운 관점
3.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쟁점
1) 당사자 문제
2)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 문제
4.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상호관계의 설정 문제
5. 존재론에서 관계론으로
6. 대안적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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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미 공조체제의 이완을 목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등 북한이 연방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후 북한주도의 한반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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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미 공조체제의 이완을 목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등 북한이 연방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후 북한주도의 한반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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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관련한 기타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철수문제
3. 한미 연합군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조정문제
4. 한국군 작전권 환원문제
5. 평화협정의 국회동의문제 및 유엔등록문제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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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우리의 자주국방 실현 이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의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의한 한미공동방위 개념의 소멸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폐지로 이어져 한반도의 전쟁억제 및 평화회복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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