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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보고서 3월
고기복,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1
김진영, 국제법상 난민보호에 관한연구
박정순, 인권 이념의 철학적 고찰 철학과현실 제68권, 철학문화연구소, 2006
성기중·윤여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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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입장
1) 법적 근거
2) 처리 방식 및 문제점
5. 소결
Ⅳ.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NGOs의 활동
1. 활동의 의의와 한계
2. 활동의 내용
1) 생존권 보장 활동
2) 난민 지위 부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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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제2호, 1998,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 가을 호.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미디어, 2001.
진시원,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 오름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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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시민사회 영역의 비정부기구들(NGOs)이 등장했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인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와 인권보장 요구 활동으로 의의를 갖는다. 특히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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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자격과 농레풀망원칙(non-refoulement)
1. 서 설
2. 난민의 개념
(1) 서 설
(2)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개념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규정상의 난민 개념
(4) 소 결 : 북한이탈주민의 난민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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