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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입장
1) 법적 근거
2) 처리 방식 및 문제점
5. 소결
Ⅳ.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NGOs의 활동
1. 활동의 의의와 한계
2. 활동의 내용
1) 생존권 보장 활동
2) 난민 지위 부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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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시민사회 영역의 비정부기구들(NGOs)이 등장했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인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와 인권보장 요구 활동으로 의의를 갖는다. 특히N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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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제2호, 1998,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 가을 호.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미디어, 2001.
진시원,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이해”, 오름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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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지위 인정 조건
2. 탈북자의 실태 및 현황
o 재외 탈북자의 현황
3. 탈북의 이유
(1) 경제 문제
(2) 인권 문제
(3) 자유 문제
4. 탈북자의 국가 별 처리 현황
1. 중국
2. 러시아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4. 북한
1) 북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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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개입 가능한 경우, UNHCR에 협조 요청
정부 대책의 실제와 한계
1.탈북자를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으로 간주
2.소극적 수용 원칙
-전원수용의 비현실성
-남측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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