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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자로부터 손해변제로서 잔여분 가격의 5%를 회수한다. 또한 본계약에 의해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나 구제책은 법에 의해 정해진 다른 모든 추가의 권리나 구제책과 더불어 누적적이 될 것이다.
Infringement : Seller shal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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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과 승낙의 효력발생을 도달주의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과 비엔나 협약에서는 계약의 성립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제5절 약인(consideration)의 정의
1. 미국의 Restatement 정의
약속에 대한 약인은 거래인 동시에 약속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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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CISG)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량부족 또는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 있어 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두 가지 의무, 즉 수령한 물품을 지체 없이 검사할 의무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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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해: 이론과 실무. 도서출판 서훈.
류병운(2007). 諒解覺書(MOU)의 法的 性格: 비즈니스계약 중심으로. 홍익법학, 8(1), 175-196.
Kasan Insight(2021.04.28.). https://kasaninsight.tistory.com/1654. 1. 국제물품매매계약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과정
3.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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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裁判權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강희철(1997),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요건, 대한변호사협회
○ 김인호(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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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⑴매매계약의 개념
⑵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⑶매매계약내용의 분류
⑷무역상관습의 유형
⑸매매계약 관련 주요 법제와 그 차이
⑹ 국제상관습의 비교
⑺ 전자무역계약
⑻ 무역계약 약정사항
⑼ SGA(영국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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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買에 관한 규정의 統一的이고 體系的인 改正을 위한 硏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서 설
2.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
I.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II.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III. 매수인의 보관 공탁 및 경매의무
3. 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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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었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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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약의 정의)
제3조 (가격 및 수량)
제4조 (제품 특약 사항)
제5조 (발주량 및 납품)
제6조 (물품검사 및 품질보증)
제7조 (유효기간)
제8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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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즉 물품을 선적한 후 매도인지시식의 선화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는 CIF매매계약에서의 위험은 선적과 동시에 이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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