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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필요하다. 무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 또한 이런 국제법은 중요하며 국가간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준수 해야한다. 하지만 서로다른 상관습을 조율하다 보니 국가별로 아직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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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부구조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규범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2)가입의 의의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만을 규율하는 조약으로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우수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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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의 가입은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넷째, 한국기업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준거법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섯째, 협약에의 가입은 한국 매매계약법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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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상의 승낙
3)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4. 당사자 권리 및 의무 (권리이행, 계약이행)
1)당사자들의 의무
5. 매도인, 매수인 구제 방법
1)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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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영국은 제외)이 가입한 협약은 2005년 3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하여 발효되었다.
정부는 협약에 가입하면서 아무런 유보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국도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택된 법적 하부구조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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