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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삶과 지역공동체, 넓게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의미로 정의한다. 단순히 일반적 활동에 참가하거나,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
참여권의 범주
유엔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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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의견표명권이 완전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특
히 학생을 교육이나 학교에서 배제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은 아동의 교육권에 상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많은 나라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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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권리 침해의 개념
아동권리 침해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당하거나 제한받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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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되어 있고, 아직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별도로 없다. 아동의 연령범주와 청소년의 연령이 다소 중복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에서 강조되는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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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개선되었지만 보여주기 식이었고,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조항들이 더 많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예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제34조 제4항에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지만, 제10조는 모든 국민이라는 범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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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통합적 개입 사례연구”, 「청소년복지연구」제10권 2호, 2008.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제20집, 한국법학회, 2005.
구정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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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및 유형
Ⅲ.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
1. 가족복지정책의 제도적 발달과정
2. 가족구성원 단위의 가족복지정책
Ⅳ.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1. 일반 가족 대상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2. 특정 가족 대상 가족복지정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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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관련기관의 연계방안 모색,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24회 정기학술세미나. 2000.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보건사회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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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를 이유로 개인청원제출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모하메드 아자르와 아미르 자밀사건(인종차별철폐협약)과 윤여범 최명진 사건(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 양심과 종교의 자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은 자유권규약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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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그 발족이래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그후 각종 협약과 선언을 통하여 인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유엔헌장에 의한 여성권리의 보장은 그 당시 서구 몇나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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