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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분쟁해결제도
1. 다자조약의 분쟁해결제도
국제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제분쟁해결수단도 당사자나 분쟁의 특수성에 대응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수의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법주체간의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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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사법기관의 갈등관리제도
3) 입법기관의 갈등관리제도
2. 구 중재법 규정의 특색
3. 중재제도의 의의
4. 분쟁해결방식의 네가지 유형
1) 부당노동행위금지제도
2) 노동 중재 (labor arbitration)
3) 민사소송
4) 고용중재 (Employment Arbit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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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연구, 법무부 2004. PP72-86.4) 장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2004. PP331-335.5)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율곡출판사, 2004. PP.289∼308.6)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2006. PP.232∼235. 1. 서론
2. 유럽연합의 일반
1) 유럽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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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극동경제위원회, ESCAP의 전신)의 Emery 보고서 발표
2) 한국, 해저광물개발법 제정 공포
3) 한ㆍ일 북부대륙붕 경계획정협정 및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체결
3. 신해양법과 한반도주변 대륙붕 문제
1) 해양법협약이 대륙붕의 범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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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한다.
Ⅵ. 結 語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WTO체제 분쟁해결제도를 그 자체로서만 독립적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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