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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성과 품질관리체계
1. 개요
2. 농산물 품질인증제도
3.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4.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5. 원산지표시제도와 지리적표시제도
6. 생산이력제도(Traceability)
Ⅲ.가격결정과 수급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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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 도입
- 의무표시 : 기존의 농수산물과 조성영양가용도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거 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농약비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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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의 동향과 미래
1) EU의 GMO 안정성 문제제기 미국의 GMO 안정성 입증 주장 미국의 라벨링 도입 거부 '생물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UNEP(UN 개발기구)에서 1999년 채택 GMO의 생태계 파괴와 국제간의 거래 규제
2) GMO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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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인 경우 “유전자변형”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포함” 으로 표시토록 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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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제 도입
ㅇ 농축산물 검역강화,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원산지표시 강화
ㅇ 농축산물에 생산이력제 적극실시
ㅇ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 확대실시
ㅇ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수입 축산물의 국산 둔갑을 철저히 방지하여 국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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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 도입
- 의무표시 : 기존의 농수산물과 조성.영양가.용도.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거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농약.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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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품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건빵 등 일부 식품은 GMO표시를 한 채 군에 납품되고 있다.
2. 국내 규정 시행 ( 지금도 계속 수정 중에 있음 파일 첨부한다)
2001년 3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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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불가
나.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다.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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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고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표시ㆍ광고법에서는 표시하여야 할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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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니 의정서가 채택되고, 우리나라도 2000년에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2001년 일부품종에 대하여 유전자조작농산물표시제를 시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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