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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
1.1 유전자 조작 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2 GMO 반대하는 이유
2.1 인체에 대한 안전성 보장 없다
2.2 생태계 파괴 가능성
2.3 유기농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2.4 농업 및 식량 독점 지배 목적
3. GMO를 피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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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표시제도에 대해 알리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3.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위해와 위험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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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분야는 침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환경예방과 피해보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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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승룡 외(2013)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훈기(2013)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김은진(2009)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도솔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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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에 대한 실험지침을 현실화시키고 유전자조작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법적 규제지침을 강화시켜야 하며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나 보상조항 등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현재의 생명공학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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