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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에 대한 유해유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동향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등의 차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이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2001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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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기술은 거의 모든 작물에 도입되어 일본이나 EU의 경우 유채, 면화, 토마토, 밀 등 다양한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자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2002년 3월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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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는 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승룡 외(2013)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훈기(2013)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김은진(2009)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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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 홍보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부, 소비자단체, NGO가 협력하여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표시제도에 대해 알리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3.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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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는 일반농산물인 경우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4가지 품목에 대해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 표시를 하고 판매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의 4가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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