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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예산이 경찰에 지원되어야 함.
(4) 유치인 교화기능 보강
유치장 피의자를 임시적으로 유치하는 곳으로, 초범 소년범 과실범 부녀자 등 개전 의 정이 많은 유치인의 경우, 유치장에 수감되는 순간부터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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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연감,2006
법무부,교정국,통계자료,2005
정진수,「미결수용자처우에 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김태명,「미결구금시설로서의 경찰서 유치장제도」,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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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소장(전달 역할)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공무원(구술 시, 교도관 참여 금지)
① 단, 청원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각
청원이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 각하
청원이 이유가 있는 경우 : 결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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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군교도소, 외국인 보호소,( 인권위 법 4조는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수인 보호시설등 그간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각종 구금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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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윤태범(1998), \"자치경찰제하에서 효율적인 경찰인사관리방안\", \"자치경찰제도 공청회자료집\".
이주희(1998), \"자치경찰제도의 구축방안\", 「월간 자치공론」3월호.
이황우(1998), 「경찰행정학」,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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