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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7개, 실탄 137발 등을 압수함.
○ 건의사항
- 불법 수렵 및 밀거래 행위는 암암리에 행하여 지는 행위이기에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총기 관리 및 구체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단순 수렵 조수 이외에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보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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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구제지역, 순환수렵장 등에서 유해조수 남획 및 수렵조수이외 조수 불법포획자는 엄격히 감시
·유해조수 구제허가기간중 포획지역 지도단속을 강화, 야생동물 남획자를 색출 엄격히 처벌
- 수렵조수이외 야생동물 불법포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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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6.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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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관리공단법
.한국자원재생공사법
■ 기타 환경에 관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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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0 1.12)
오물청소법 ------- 폐기물관리법 -------
('61.12.30) ('86.12.31)
폐기물관리법
(1999.12.31)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1999. 2.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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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들이 학교 정화구역에서조차도 산재해 있는 지금 이러한 비교육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 부당하게 영업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하여야 하며, 처벌 또한 강화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현을 예방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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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관리대책 미흡
1.5 매립지의 2차 환경오염 발생
2.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크기 및 성분에 따른 처리방안
2.1 봉투 재질을 강화하고, 색상과 형태를 다양하게 제작
2.2 이사 할 때 종량제 봉투 환불·교환 절차 편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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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들이 학교 정화구역에서조차도 산재해 있는 지금 이러한 비교육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 부당하게 영업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하여야 하며, 처벌 또한 강화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현을 예방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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