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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및 유휴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특례)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의 규정은 법률 제3139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7의 규정 및 제21조의10의 규정을 시행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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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제」,「토지거래신고제」,「농지취득자격증명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등 토지의 소유ㆍ거래ㆍ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때문에 시행도 하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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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유휴지와 휴한지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이다.
휴한지는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이다.
- 공한지 : 도시토지로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이다.
- 한계지 : 택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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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법지(法地)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빈지(濱地)
법적 소유의 대상이 아닌 주로 해변의 토지
유휴지, 휴한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는 농지 등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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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개발은행설립, 인천국제공항과 사업시행자 공통투자 등
유휴지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양도소득 특별부가세를 감면, 투자 준비금 및 차
입금이자를 손금인정, 고용창출에 따른 공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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