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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에 의한 배제, 부당행위, 채무 미이행 등의 결격사유를 가지면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29. 증인의 수를 반드시 포함하여 유언의 유형에 대해 약술하시오.
자필유언의 경우 증인 없이 작성이 될 수 있지만 유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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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것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잃는다.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음과 동시에 또한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도 받을 수 없다. 결격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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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제1004조
제5호).
Ⅳ. 소결
지금까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특징과 유류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간중간에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유언상속 중심에 법정상속이 보충을 하는 형태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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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구하라사건은 가족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혈연주의가 아닌 가족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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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Ⅳ. 결 어
위 와같이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를 비교한바, 호주승계 순위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 비속 여자,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 가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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