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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Ⅳ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 신조사, 2007
- 이창민외, “상속법 개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양대, 2013
- 법제처, “민법”,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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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를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절차의 번거로움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얼마든지 있고 절차적인 개선으로 보완도 가능하다고 본다.
3. 결론
이상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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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거래하던 채권자는 그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신용을 믿고 거래하여 왔던 것이지, 그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인 재산까지 믿고 거래하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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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민법에 소극재산 귀속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추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Ⅷ. 결론
초창기 우리나라의 상속법 체계는 가부장적 장자중심의 상속체계를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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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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