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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과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장은 보육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운영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전환하는 경우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개선 방안
1. 유아교육법 제정 및 통합보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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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의 확충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을 전액 지원하고, 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와 차등보육료제 실시 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을 재정지원하여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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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보육시설은 여성인력의 고용증대를 가져올 뿐 아니라
보호자인 취업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와 노동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우리
나5M떠도 취업여성의 고용이 많은 공단지역과 사업장 밀집지역,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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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차량 운행 시 유아가 안전띠를 미착용 했을 경우 유치원은 30,000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지만 어린이집은 2개월간 운영정지까지 받을 수 있음.
□ 보육지침서와 지도점검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
○ 현재 보육시설의 운영은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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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문제점으로는 크게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아동청소년복지행정의 다원화, 지방정부에서 복지행정의 행자부 행정 체계로의 편입, 전문인력 부족 등이 지적된다.(김현용,1997;최성재남기민,1998)
-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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