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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의 강화노력 필요
- ‘주식백지 신탁제도(Blind trust)’의 내실화
- 정부내 윤리담당조직체(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의 독립성 강화 및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
- ‘부패영향평가제’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
③ 보수 등 공무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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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정부의 구축방안 신뢰 시스템의 형성을 중심으로,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 윤태범 : 1998,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 한국행정학회
* 윤태범 : 2001.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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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는 비공식적(informal), 불가시적(invisible)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5. 공무원 윤리는 응용윤리(applied ethics)이다
6. 공무원 윤리는 고차원적 윤리이다
Ⅳ.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필요성
1. 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
2. 공직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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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의 의의
2. 부패의 원인과 한국사회 부패구조의 특징
(1) 정치문화 및 사회구조
(2) 법·제도 및 구조적 요소
(3) 체제화된 부패
3. 공무원 부패해소 방안
4. 공무원 부패방지법
5. 윤리정부를 위한 신뢰 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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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45(3).
Phlp , Mark .(1997). Definin g Political Cor ru p tion . in Pau l Heyw ood . ed .(1997). Political
Corruption . Blackwell.
Pop e, Jeremy .(1999). Element s of a Su ccessfu l AntiCor ru p tion Str ategy . in Stap en hu r st,
Rick & Sahr J. Kp u n deh .(1999). Curbing Corruption, W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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