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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이다.” 윤성주(2021)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2021년 5월호(제299호), 36쪽
2020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 사업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크지만 머지않아 기초연금제도의 예산규모가 이를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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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주,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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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경우라면 등급을 높게 받아, 적절한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무분별한 서비스 이용은 적절한 조치라기보다 혜택 악용이라고 생각이 된다. 따라서 동일 등급선상에서 이용 횟수에 따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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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주, 2021,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성효용ㆍ이경곤(2018) 「기초연금의 노동공급 효과」, 『한국재정정책학회』.
남상호(2018),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정책논집』.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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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이전의 법들을 보완하여 만들어 졌지만, 아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참고문헌
윤성주. (201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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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주,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2. 이창근, 소득 불평등 해소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다, 중앙경제, 2014.
3. 성태윤, 소득불평등 해결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사, 2014.06.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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