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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2.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1) 종금
2) 투신
3) 보험?금고?신협?리스
3.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4.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 보완대책 추진
Ⅳ. 기업 예산 개혁
1. 기업식 예산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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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7년 말 외환위기와 국제통과기금(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가속화되어 왔다.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는 구조조정 차관을 한국에 제공하면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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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본원칙과추진내용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의 기 본 원 칙
․1 차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내 용
․제 도 개 선 실 적
․평 가 및 정 책 시 사 점
․2 단 계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계 획
․2단계금융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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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정의
1. 분석대상
2. 변수 정의
IV. 부채조정에 관한 실증분석
1. 자금소요액에 의거한 자금조달순서 가설 검증
2. 목표부채비율 조정속도 가설 검증
3. 부채조정 속도에 대한 재검증; Fama-French의 장단기 요인 모형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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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실채권정리 및 증자지원 등의 제1차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했다.
Ⅲ. 결 론
IMF 구제금융 이후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은, 부실여신 정리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추진과 은행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개선, 건전성 규제강화 및 금융 감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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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3) 공적자금의 조성
3. 공적자금의 조성?투입 규모
1)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기구가 정부보증으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또는 일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예금보험기구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거나 정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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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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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7.3
0.6
0.2
8.3
소 계
28.2
3.8
30.3
1.2
12.0
75.6
해외금융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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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
2.4
계
62.2
17.6
30.3
15.7
39.0
164.8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심결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건
(전원재판부 1999.7.22, 98헌마7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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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먼저 실시하여 건전성을 충분히 회복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 금융과 금융감독기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12.31 제정)에 의거 종전의 은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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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효과가 예상
5) 비은행금융기관도 시장에 의한 통?폐합, 업무영역의 전문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추진
6) 향후 금융시스템이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외형상의 대형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경영혁신이 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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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조순. (1983). 경제학원론. 서울: 법문사.
좌승희. (1995). 한국의 시장개방정책. 한국개발연구원.
재정경제원. (1995). 외환제도개혁수정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8).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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