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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문의 민영화는 빠르게 추진되었으나 금융(은행)부문의 민영화가 소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체 경제성장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Ⅵ. 향후 은행민영화의 방향
첫째, 자금배분(자금중개)의 효율성제고 등을 통해 은행민영화 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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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유보하게 되면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방치하게 되고 특히 대외신뢰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민영화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 방식에 관해서는 정책논쟁이 있어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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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민영화와 소유한도의 제한
2. 은행 경영의 자율화
3. 금융기관의 신설
4.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5.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Ⅳ. 금융자율화의 과정
Ⅴ. 금융자율화의 카르텔구조
Ⅵ. 금융자율화의 영향
1. 수익성
2.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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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기업과 관련하여 잔존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법적·제도적 각종 규제에 대한 조정·폐지 등과 함께 선진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민영화 방식의 검토와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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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강신일,「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1998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9
공대희(외),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의 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경제연구 원, 1989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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