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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으로서 마땅한 수준을 갖고 있는가?
4.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가?
5. 기 타 (그 밖의 조약의 문제점)
*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의정서’
* 1910년 8월부터 35년간 한국을 지배한 법적 근거였던 ‘병합조약’
Ⅳ. 을사조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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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1. 임진왜란 2) 열강들과의 조약체결
1)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대의 침략 3) 조선정부의 대응
2) 수군과 의병의 항쟁 4) 이 시기에 대한 평가
3) 정유재란(丁酉再亂)과 조선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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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도학회, 2004년 9월 7일
(박선영), 『간도, 왜 논란인가?』 아시아학회, 2006년.
(임채청,박윤석,조창래,정은령,이진,전승훈,이철용,이완배,김승진,박용,장강명)『간도에서 대마도까지』.동아일보.2005.
(李鉉祚), 『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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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근현대사연국회, 2007 『한국근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강만길, 1997 『한국 근대사』창조와 비평
이광린, 1999 『韓國近現代史論攷』 일조각
3. 논문
오영섭,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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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
.토지의 평균 분작
.개국 연호 사용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
.과거제 페지
.사법권의 독립
.재정의 일원화
.은본위 화폐 제도
.신분제 철폐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연좌법 폐지
38. 19세기에 사실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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