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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boho.or.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ICEC) www.icec.or.kr 서문
Ⅰ. 서론
1. 인터넷 시대. 사이버 음란물의 범람
2. 음란물의 정의
3. 포르노를 둘러싼 여러 입장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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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정의 및 기준
1) 음란물 판단기준
2) 일반심의기준과 청소년심의기준
3.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정신분석학적 접근(정화가설)
4. 음란물의 특징과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
5. 청소년 음란물의 실태
1) 인터넷상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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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보고 모방범죄에 나선 경우도 있었음.
음란물을 본 청소년 중 5%가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음 1. 아동음란물 개념
2. 아동음란물 범죄 현황
3. 아동음란물 국내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4. 아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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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식 부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2. 인터넷 음란물 차단의 법적 문제
- 아직까지 인터넷 음란물 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형편이다.
- \"음란물\"에 관한 각국의 정의 및 기준이 다르다. 즉, 각국의 문화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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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정의 ----------------------------------------2
1. 음란물의 일반적 정의 --------------------------------------2
2. 법률상 음란물의 정의 --------------------------------2
(1)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판례상의 음란물 정의
(2) 형법상의 음란물 관련규정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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