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초, 중, 고, 대학교, 학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과 PC방, 게임방 등 청소년 출입장소에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24) 청소년들의 음란물접촉 기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
|
|
차단한다. Clairview의 최고 경영책임자는 가정에서 다운로드되는 내용량의 약70%는 포르노라 하였다.
Ⅶ. 음란물유통의 차단프로그램
청소년들은 컴퓨터 음란물을 친구, 인터넷, PC통신, 컴퓨터 상가 등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고 입수한다. 청소
|
|
|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도입이 그것인데 이는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모니터링과 갱신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적 자본적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등의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등급제
|
|
|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설치의무제도 221
5.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전등급분류제도 222
Ⅲ.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223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헌법적 분석 223
(1) 청소
|
|
|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역시 이 심의기준을 근거로 한다.
한국동성애자인권연합의 박수진 활동가는 인권위의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그동안 있었 던 청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 공
|
|
|
는 필요하므로
기타
응답자
41.5
29.3
9.7
4.9
4.9
9.7
41
- PC방의 모든 PC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84.7%, 반대 15.3%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PC방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
|
|
|
음란물을 보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을 갖추게 되므로 음란물의 악영향에서 멀어질 수 있다.
3. 차단프로그램 설치
인터넷은 그 어떤 매체보다 이용자의 능동성이 중시되는 매체이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인터넷 음란
|
|
|
차단프로그램
1. \"차단목록 기반의 여과\" 기술을 적용한 기본 차단 기능
1) 기본 사이트 차단
2) 사용자 정의 사이트 차단
3) 사용자 정의 검색어 차단
2.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 기능
1) 사용 시간대 제한
2) 최대 사용 시간 제한
3. 인터넷
|
|
|
음란물 규제에 대한 의견
구 분
응답자 수
%
규제해야 한다
167
53.4
일정한도까지 규제해야 한다
109
34.8
규제해서는 안된다
37
11.8
합 계
313
100.0
*인터넷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관한 실태 및 의견
변 인
구 분
응답자 수
%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
|
|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로그램개발기술과 관련되므로 형벌적 조치보다는 행정명령이나 벌금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