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시 경찰은 강제력을 동원한 협조를 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호흡측정은 강제처분의 성격을 지니지 않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헌재는 음주측정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
|
|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차량의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켰으나 아직 기어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
|
|
|
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남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주취운전죄 입증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8권 제1호, 경찰대학, 2008. 4.
김상호, “음주운전과 그 대책”, 동아법학 제2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
|
음주운전규제정책과 그 개선방향(2005), 계명대학교 논문집
강동욱, 불심검문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5), 법조협회, p170
대전지법 95고단3580
신동운, 운전종료 후 음주측정 불응죄와 영장주의(1997), 저스티스, 30(4), p151-152
김영수, 도로교통
|
|
|
운전사고의 발생현황
4. 음주운전사고의 발생현황
5. 교통사고도주사건의 발생현황
Ⅳ. 교통사고의 대응상 문제점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문제
2) 낙후된 교통사고자료 수집방법과 자
|
|
 |
운전원 안전의식 결여
(졸음, 음주, 과속 등)
- 장비작업구간 충돌 및
협착재해
- 작업감독자 및 장비유도자 상주 배치
- 충돌, 전도, 협착, 장비 작업반경 등
위험예상지역 안전방책 설치
- 구배유지, 토사 방지턱 설치
- 장비반입 전 사전 등록
|
|
|
죄가 많은데 왜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 법적처벌보다 가혹한 사회적 낙오자로의 주홍글씨는 새기느냐하는 문제이다. 이는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처벌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 논란이 될 소지가 매우 많다. 단적으로 신상이 공개된 직
|
|
 |
운전거리, 마지막 음주 후 운전 까지 걸린 시간, 먹은 량, 주량, 운전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조사해 작성한 조서를 바탕으로 검사의 판단에 의해 책정되는 벌금이기에 그 상황이 특별하거나 자신에게 있어서 불합리한 판단이라 여겨질 시, 그
|
|
 |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처벌이 피해진다면 피고인은 다시 음주 운전과 같은 순간적인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음주 운전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이번 사건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
|
 |
물론 제가 죽을 때까지 이번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 것입니다.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1.음주운전 반성문 작성요령
2.음주운전 반성문 예문
|
|
 |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의 서약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 운전 뿐 아니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으로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
|
|
 |
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되도록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관에게 조사받을 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쳤다면 본인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상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