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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시 경찰은 강제력을 동원한 협조를 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호흡측정은 강제처분의 성격을 지니지 않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헌재는 음주측정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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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차량의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켰으나 아직 기어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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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남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주취운전죄 입증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8권 제1호, 경찰대학, 2008. 4.
김상호, “음주운전과 그 대책”, 동아법학 제2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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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규제정책과 그 개선방향(2005), 계명대학교 논문집
강동욱, 불심검문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5), 법조협회, p170
대전지법 95고단3580
신동운, 운전종료 후 음주측정 불응죄와 영장주의(1997), 저스티스, 30(4), p151-152
김영수,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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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고의 발생현황
4. 음주운전사고의 발생현황
5. 교통사고도주사건의 발생현황
Ⅳ. 교통사고의 대응상 문제점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문제
2) 낙후된 교통사고자료 수집방법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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