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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구금하고 2만달러 정도의 많은 벌금을 물릴 정도이다.
이에비해 우리의 현행 규정은 너무나 관대하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3번 걸리면 그때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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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및 만취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순 음주운전자와 다르게 그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처벌의 엄격성과 신속성을 높임으로서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재범의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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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스스로닷컴(http://www.susulaw.com/) Ⅰ. 서
Ⅱ. 도로교통법의 개관(목적과 기본내용)
Ⅲ. 운전면허(허가 및 취소사유 등)
Ⅳ. 도로
Ⅴ. 음주운전
Ⅵ. 교통사고의 개념과 판례
Ⅶ. 뺑소니(사고 야기 후 도주)
Ⅷ.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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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엄청난 비난과 비웃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니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겁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저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제 행위로 인해 주위에 얼마나 많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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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하지 않아 계속적인 생업을 유지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일반운전자가 자율적으로 본 장치를 부착했을 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 나는 "반대한다"
음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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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규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면 처벌을 받으며, 0.1%미만까지는 100일간 면허정지, 0.1%이상은 면허 취소, 0.36%이상은 구속수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성년자의 운전이 불법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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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재범을 다룬 연구들이다. 이 연구는 제재의 심각성(벌금액수, 면허취소기간), 제재의 신속성(음주운전 검거와 벌금 혹은 면허취소 사이의 간격)을 특수화함으로써 특수한 억제효과를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더불어 음주와 관련하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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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③ 무면허·2회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0.26%이상
④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불량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불구속
0.05∼0.35%이하
행 정 처 벌
0.1%이상
면허취소
0.05∼0.09%
면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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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요건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 성립요건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나) 자동차 등
(다) 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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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Ⅳ. 도로교통법 개정
1. 문제점
2. 종전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전」
⑴ 운전 -「종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전면적 적용」
⑶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3. 현행 도로교통법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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