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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목표와 과제
지금까지 학습한 C언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음주측정과 구구단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VC++6.0 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해본다.
국내 음주단속 과정과 징계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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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Ⅵ.結
진술거부권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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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2001), 형사정책연구원
가장 유력한 기술로써, 시동잠금장치의 도입을 고려해 봄직하다. 이 장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높은 초범이나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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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며 실무상으로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요구에 당연히 응하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 김형준, 음주측정불응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호, 중앙법학회. 452면 그러나 최근 2001년 7월 25일자로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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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하는 음주 측정기는 사용할 때마다 중크롬산칼륨-황산용액을 바꿔 주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후에 기회가 있다면 환원된 중크롬산칼륨을 다시 산화시켜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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