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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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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재량한계
(1) 경찰소극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①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②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③ 민사관계불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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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배법과 약관의 해석상 문제점
(1) 운행자
(2) 운행
(3) 무면허운전
(4) 음주운전
(5) 피보험자동차의 유상운송
Ⅵ. 자동차보험약관의 특칙
1. 자동차보험증권
2. 자동차의 양도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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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합성의 원리와 법적 안정성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이러한 ‘법치주의으 원리’인 법적 안정성에서 찾는 견해이다.
[관련판례]
국민이 종전의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례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하빌적인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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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운전자는 상대방의 중앙선침범 또는 추월방법위반의 잘못을 들어 신뢰원칙 주장할 수 없다. 1. 입법취지
2. 교통사고 관계법률
3. 대법원의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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