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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해야 하지만 1991년 3월 1일 까지만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를 물지 아니한다.
4. 과태료액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 또는 등록세가 비과세, 면세, 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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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진술하게 있게 하였다. 또한 공정한 의견진술을 위해 행위자의 퇴장을 명 할 수 있게 하였다.
5)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보았을 때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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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진술에 대신하는 의견을 기재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동조의 2 제7항). 의견진술의 신청은 미리 검찰관에게 해야만 한다. 이 경우에 대해서 검찰관은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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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
라.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 각하결정, 기가결정, 취소경정결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이 있음은 이의신청의 경우와 같다.
(3) 심판청구
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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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의 정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 피해자 진술(신청 시),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의 최후진술, 변호인의 최종변론의 순으로 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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