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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인(사법인)과 기타 사적 결사(사적 결사)
(다) 공법인(공법인) 등
3. 심리
1) 서면심리원칙
2) 의견서의 제출
3)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4. 종국결정
1) 각하
2) 기각
3) 인용
4) 심판절차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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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준비서면의 제출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증거자료르 같이 제출한다
상대방의 수에 1부를 더하여 제출한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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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등은 심사청구와 같다.
㉤ 결정기관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결정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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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심판위원회는 만약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구제명령을 해야 하며, 신청의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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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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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매각의 방법
2. 입찰의 준비
3. 매각조건의 결정
4. 기일입찰의 진행 (매각의 실시)
5. 낙찰허부의 결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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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⑿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 (§150②)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송민91-5)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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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을 내렸고,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리계속중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망을 이유로 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들 두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가 사형집행을 방조하고 있다거나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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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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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의 意義
Ⅲ. 親告罪의 必要性
Ⅳ. 親告罪의 法的 性質
Ⅴ. 親告罪의 導入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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