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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로는 양 기관간의 상대적 우위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의결기관도 이에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주요 권한의 실질적 행사의 한계에 기인한다. 즉, 법령상 의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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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애서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제의 요점을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 그 의결권행사의 방법을 다양화 하면서,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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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식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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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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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사는 사실상 형식적인 조사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된 인감과 일치된 날인만 있으면 자격 있는 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주의결권의 대리행사
1. 의의
2. 적용대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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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자투표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제1절 총 설
제2절 전자투표제도의 개념
I.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II. 전자투표제도의 법적성질
1. 서면투표의 전자화로 보는 견해
2. 새로운 형태의 의결권행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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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규정자체가 미흡하므로 주주총회소집의 전자화를 위해서는 상법에 도입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에 관한 규정 개선과 더불어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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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주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인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단독주주권이고 보유기간도 제한이 없다. 주주에는 무의결권주식의 주주도 포함된다.
(2)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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