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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증원 찬성
(1) 보편적 의료안전망 강화
(2) 가계의 재정적 부담 경감
(3) 질병 예방과 조기 치료 강화
(4) 사회적 평등 강화
(5) 예방 및 조치치료 강화
(6) 공공건강 및 복지강화
(7) 해외사례
2. 의대증원 반대
(1) 국가 재정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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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갈등과 파업의 배경
1) 의약분업
2) 원격의료 파동
3) 공공의대의 설립
4) 의대 정원 증원
2.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갈등과 충돌의 원인
3. 의대 정원 증원의 언론보도 내용
4.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
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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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 3
2.3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 3
2.4 미래 고령화 사회 대비 3
3.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 의견 3
3.1 반대 의견의 특징 3
3.2 의료 교육의 질 저하 4
3.3 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 4
3.4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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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준비하는 의료계 “딜레마는 개원가”···정부 “불법 행동은 조치”」, 이상구, 시서저널e,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294, 2024. 6. 3. 목록
1. 서론
2. 본론
1) 명령과 규제의 강화
2) 근로강제 및 제재
3) 벌칙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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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①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증원을 통해 지역 및 전공별 의료 불균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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