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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무리 완벽한 공보험제도라 하더라고 현재와 같은 사적 의료체계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그러므로 공공보건의료를 확대강화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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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 시장과 경쟁에 맡겨진 채 무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참고문헌
구종희, 우리나라 의료사회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연구,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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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4)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2)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3.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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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쟁취투쟁의 의미와 가능성
1)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사회화
2) 대중 주체의 형성, 대중투쟁 구획의 확장
4. 한국사회 자본 재편전략과 국가
5. 당면한 투쟁 과제
1) WTO.경제특구관련 법제도, 사회질서재편 저지
2) WTO.경제특구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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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을 추진하고있는 주체들부터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
FTA 비준반대투쟁을 하던 농촌당 의원처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는 범 사회적 주체를 바로 세우고, 당면 과제를 합의하면서 거기로 힘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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