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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을 확정짓고,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 일원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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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행정자치부, 감사원, 시·도 등도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들은 공공보건의료의 시설, 인력, 재정 등의 확충과 적극적인 국가 및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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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체제의 비중 강화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정부의 기여분) 비중을 현 46% 안팎에서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기능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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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보호가 이루어지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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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1)의료보장제도 도입
2)의료보험제도 시행
3)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2.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적용대상
2)급여
3)재정
ⅲ.결론
1.문제점 및 발전방향
1)문제점
2)발전방향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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