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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 대한 제한 과 중지에 대해 동법 15 제15조 (급여의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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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⑥~⑩호의 경우 2차의료 급여기관에 신청 가능
3). 급여제한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일 때 급여를 제한한다.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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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실태를 시시각각 파악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특히 어린이,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은 신중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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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의 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공급자의 유인수요(induced demand)로 의한 과잉진료는 진료비의 증 가로 야기될 수 있다.
둘째, 급여기간제한 폐지 이후 수시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의료 서비스의 남용이 초래되고 있다.
셋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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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점이 되고 있다.
2.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가 궁극적으로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제도를 시혜적 성격에서 국가의 보장의무와 국민의 수혜권리적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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