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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2008. 09.
보건의료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2008. 01.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강성욱,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2008. 07.
해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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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복지동향, 2009년 9월호)
건강연대는 2009년 3월 13일 의료 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과 의료분야 서비스 선진화 방안 토론회 방청 투쟁을 시작으로 토론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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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료산업화 정책 제안
-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부담 가중
비용↑ 서비스 질↓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투자 편중 및 과잉 진료 조장
국민 건강보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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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의 근간이 무시되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결코 국민보건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부족한 공공성을 점차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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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의 근간이 무시되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결코 국민보건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부족한 공공성을 점차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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