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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학회지』제9권 제1호,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06.
최지윤·김현철,「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등을 중심으로」,『생명윤리정책연구』제3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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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문가들이 그간 주장해 왔던 요청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부연 설명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다.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 내 윤리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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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89.
ㆍ 함도금, 안락사에 관한 연구, 호남대법학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01.
ㆍ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겨울호, 1994.
○ 단행본
ㆍ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도서출판 동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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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단의 한계 ????????????????????????????????????????? 12
6. 부담 감소 ???????????????????????????????????????????????? 13
7. 기타 사안들 ?????????????????????????????????????????????? 14
Ⅳ. 기독교 윤리적 고찰 ?????????????????????????????????????? 15
1. 성경에 나타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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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개정증보판, 1998,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저스티스 76호(2003.12)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의 단일 정범 개념 비교형사법구 5권 제1호(2003.07)
심희기 의사의 치료중단행위와 살인방조죄의 성부/고시연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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